2025년부터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 가구가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으로 인해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설계된 복지 개선 조치입니다. 특히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되어 생계급여 대상 확대의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사항
소득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이 기존 1억 원 초과에서 1억 3,000만 원 초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즉,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부양의무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판단 시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재산 기준 완화
기존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기준은 9억 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12억 원 이하로 허용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현실적인 기준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준 완화
자동차 기준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1,600cc 이하 차량과 200만 원 미만의 차량만 인정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2,000cc 이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의 차량까지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신청 시 차량 보유로 인한 불이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 기준 항목 | 2024년 기준 | 2025년 기준 |
|---|---|---|
| 소득 기준 | 1억 원 초과 | 1억 3,000만 원 초과 |
| 재산 기준 | 9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
| 자동차 기준 | 1,600cc 이하, 200만 원 미만 | 2,000cc 이하, 500만 원 미만 |
수급 대상 확대와 영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기존에는 가족이 고소득자여서 생계급여에서 탈락했던 가구도 다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저소득이지만 자녀의 연소득이 1억 원대 초반이었던 경우, 이제는 심사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차량 기준의 완화로 인해 생계급여 신청 과정에서 탈락하던 1인 가구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일부도 신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팁: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과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신청처: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포털(복지로)
-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자료, 자동차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심사 절차: 서류 접수 → 자산/소득 조사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결과 통보
- 소요 기간: 보통 30일 내외 (필요 시 추가 조사 포함)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자동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준 완화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2,000cc 이하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자격을 유지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직계가족 외의 친척이면 적용되나요?
부양의무자는 부모, 자녀, 배우자에 한정되며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의무자 완화로 생계급여 신청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더라도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동시에 기준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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