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손실보전금을 통해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 요건,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다.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조건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꼼꼼히 체크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지원대상으로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가 포함된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없으며,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여야 한다.
또한, 매출액 기준이 지원대상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또는 2021년의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게 된다. 이를 통해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매출 감소 기준
많은 사업체들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할 때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 2019년과 2020년의 매출을 비교하여 70%가 감소한 경우와 45%가 감소한 경우, 가장 높은 감소율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지원금이 결정되는 만큼, 정확한 매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유형은 일반과 상향 지원으로 나뉘며, 이 차이에 따라 지원금액도 다르게 책정된다. 연매출액에 따라 4억원 이상,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2억원 미만으로 구분되며, 각 구간에 따라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된다. 예를 들어,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1,000만원이 지원되고, 40% 이상 60% 미만인 경우는 800만원이 지급된다.
이 외에도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기본금액으로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주업종에 따라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우 상향 지원에 해당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수사업체 지원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때 각 사업체의 지원금액을 높은 순서대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사업체에서 각각 1,000만원과 600만원의 지원금액을 받을 경우, 총 지원금은 1,300만원이 된다.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포털사이트에 ‘손실보전금’ 또는 전용 사이트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30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이며, 홀짝제를 시행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본인 인증과 추가 정보 입력이 필요하며, 계좌번호와 사업장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문자 알림을 통해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입금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확인지급은 증빙자료가 필요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의신청은 이미 신청한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가 대상이며,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다시 검토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진행되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해 마련된 지원금입니다.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 사이트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매출 감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매출 감소 기준은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또는 2021년의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가장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 지급은 신청 후 확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문자로 알림을 통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기본금액으로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다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