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폐업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의 피해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글은 신청 대상·방법·필수서류를 한눈에 정리한 가이드로, 신청 시점의 기준과 자치구별 차이를 반영한 최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아래를 읽으시면 신청 자격 확인과 효과적인 절차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개요 및 대상 정책 배경
지원 규모와 목적
소상공인의 재난 영향 완화를 위해 서울시가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의 일부로 폐업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운영합니다. 전체 예산은 자치구 협력을 통해 마련되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대상 기간과 업종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한 업종이 주요 대상이며, 예를 들어 유흥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이 포함됩니다. 폐업 여부는 관할 구청의 확인으로 판단합니다.
대상자 요건과 제외 대상
필수 요건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강화된 거리두기 개시일) 상태
- 폐업이 코로나19로 인한 행정명령 때문인 경우가 주된 요건
제외 및 주의 포인트
- 사실상 휴업 상태이거나 2020년 3월 22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제외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매출액 10억~120억 등 법정 기준 미충족 시 제외
- 사업자등록 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 국세청 매출액 신고 누락 등 행정적 사유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 시기
지급 규모와 방식
폐업소상공인에게 1건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은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며, 필요 시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지급 소요 기간과 주의점
신청 접수 후 근무일 기준 대략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 지연 가능 요인은 구청의 심사 상황이나 계좌 확인 절차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온라인 신청 위치와 흐름
온라인 신청은 각 관할 구청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 메뉴에서 진행됩니다. 광진구처럼 먼저 신청을 시작하는 구가 있어, 해당 구청 홈페이지의 안내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그인과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현장 방문 신청 절차
현장 방문 신청은 폐업한 사업장 소재 관할 구청의 방문 접수 창구에서 이루어지며, 평일 09:00~18:00에 가능합니다. 방문 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두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와 확인 포인트
필수 제출서류
- 폐업사실증명원(홈택스 발급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가능)
- 통장사본
공동사업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부분
- 본인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재확인
- 관할 구청의 공지와 신청 공고를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제출서류의 날짜 유효성과 원본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어디까지인가요?
A: 구청별로 차이가 있지만, 광진구의 경우 온라인은 2021-04-09부터 2021-08-15까지, 현장 신청은 2021-05-10부터 2021-08-13까지였습니다. 각 구청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 버팀목자금 수급 후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 지급 여부는 관할 구청 심사에서 최종 판단됩니다.
Q: 자치구별 차이는 있나요?
A: 신청 방법과 기간은 구청별로 다소 차이가 납니다. 각 구청 홈페이지의 공지에 따라 온라인/현장 신청 방식과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심사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구청 소상공인 지원부서로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치구별 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구청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0만 원의 지급은 신속하게 이뤄지지만, 자격 요건과 제출서류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원활한 신청의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