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0일부터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조사는 매년 시행되는 중요한 절차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목적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 주민의 실거주지와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이는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올해는 비대면 조사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방문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이번에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 및 방법
- 비대면 조사 기간: 2023년 7월 24일 ~ 2023년 8월 20일
- 대면 조사 기간: 2023년 8월 21일 ~ 2023년 10월 10일
- 조사 방법: 비대면 조사 또는 방문 조사
- 특이 사항: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과태료
과태료 부과 기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신고를 통한 감면 혜택
등록된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 내용이 다를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10만원 이내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조사 대상
일반적으로 비대면 조사를 통해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일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별도의 방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중점조사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세대가 포함됩니다:
– 복지 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 고령자 (100세 이상)
–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 정부24 앱 다운로드 및 설치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앱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을 하거나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선택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
개인정보 활용 동의란에 체크 후,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보 확인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 여부 확인’ 단계에서 정보를 확인합니다.
GPS 위치 확인
- 모든 정보 입력 후, GPS 위치 정보가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주소지와 GPS의 위치가 50m 이상 벗어나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비대면 조사는 2023년 8월 20일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감면되나요?
네, 자진신고를 통해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0만원 이내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중점조사 대상은 어떤 세대인가요?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아동 등 사회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세대가 중점조사 대상입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는 어떤 앱을 통해 하나요?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PC 환경에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