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대출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개요
새출발기금의 정의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와 캠코(자산관리공사)가 주관하여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부채 부담을 줄이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대상 채무: 사업자 대출 및 일부 가계대출 포함
- 최대 지원금액: 15억 원 (담보 10억, 무담보 5억)
- 조정 방식: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자격 조건
기본 조건
- 사업 기간: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코로나 피해: 손실보전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통해 코로나 피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 상태에 따른 구분
| 구분 | 정의 | 지원 혜택 |
|---|---|---|
| 부실차주 | 연체 3개월 이상 | 원금 최대 80~90% 감면 |
| 부실우려차주 | 연체 3개월 미만, 이자유예 또는 체납 이력 | 금리 감면, 상환 기간 연장 |
신규 대출 포함자도 신청 가능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혜택 및 지원 내용
채무 경감의 장점
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 경감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원금 감면: 부실차주는 최대 80~90% 감면
– 금리 인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 상환 유예 및 장기 분할: 최대 3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 추심 중단 효과: 신청 다음 날부터 법적 조치 중지
– 공공정보 해제: 성실상환 또는 정부 재기 프로그램 이수 시 즉시 삭제
2025년부터는 신용회복을 더욱 빠르게 유도하는 정책이 추가되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및 본인 인증
- 자격 요건 확인 (사업 기간, 피해 여부 자동 조회)
- 채무 내역 조회 후 조정 조건 설정
- 필요한 서류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소득 확인서류 등)
- 제출 후 심사 대기
오프라인 신청 방법
- 방문 가능한 기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등 전국 76개 지점
- 준비사항: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복잡한 채권 구조 등으로 상담 및 서류 접수 후 직접 신청 가능
문의 전화
- 1600-5500 또는 1660-1378
신청 시 유의사항
- 중복 신청 불가: 1인 1회 신청만 가능하며, 취소 후 90일 내 재신청 불가
- 정확한 신청 정보: 허위 자료 제출 시 불이익 발생
- 협약 금융사 여부 확인: 대상 채권이 ‘협약 금융사’ 소속인지 확인 필요
- 보이스피싱 주의: 공식 경로만 이용하고, 사기 문자에 주의
- 신청 후 추심 중단 보장: 불법 추심 발생 시 금융위에 신고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이 아닌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기존 대출을 조정하거나 감면받는 방식입니다.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일부 영향이 있지만, 성실상환 시 조기 회복이 가능하며 공공정보 등록도 해제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청 당시 폐업 상태라도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후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제출 후 통상 1~2개월 내 결과 안내됩니다. 복잡한 채무 구조일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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